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필로폰 매도 혐의 사건에서 관련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뒤 법정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증인 자신의 관련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정당한 증언거부 사유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전문법칙 예외의 해석에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반대신문권 보장을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당한 증언거부인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4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진술서류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별도로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에서 얻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관하여도, 이후 검찰이 영장을 집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증인의 부당한 거부만으로 전문법칙의 예외가 자동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유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개별 증거의 요건과 다른 증거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증언거부 사건의 결론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