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현장에서 불법촬영 행위를 목격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습니다. 압수조서의 경위란에는 경찰이 직접 본 범행 장면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서류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원심은 마지막 범행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압수조서에 담긴 직접 목격진술이 휴대전화 압수절차의 적법성과 별개로 독립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임의제출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리의 기명날인이 있는 해당 기재를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동의한 이상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 압수가 허용된다고 확인하면서 관련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직접 목격진술이 있는 마지막 1건만 파기환송했으며, 나머지 17건은 범죄 증명이 없다는 무죄 결론을 유지하여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압수물에서 얻은 정보와 별도로 존재하는 현장 목격진술을 구별한 판단입니다. 압수조서에 적힌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독립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경험 여부와 증거능력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의 자발성이나 압수 범위 등 개별 절차의 적법성 문제까지 일률적으로 해결한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