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 | 조세범처벌법위반 | 무죄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사 명의를 빌려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고 허위 세무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해당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주체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핵심 쟁점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적법한 대리자격을 갖춘 사람만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자격이 없더라도 실제로 위임을 받아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처벌조항의 문언이 행위주체를 세무사 등 법령상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신고가 조세포탈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 수단·전단계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취지도 고려했습니다. 무자격자라도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했다면 행위주체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리자격의 유무와 실제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단순한 신고 오류까지 모두 처벌한다는 뜻은 아니며 법정 목적과 거짓신고 등 다른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나 무자격 업무에 대한 다른 법률상 책임도 구분하여 검토할 사항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