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 매매대금반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매수인이 인허가 명의를 자신에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계약에는 관련 허가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주목적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목적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해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른 사업자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건축물 등의 권리를 양수한 사람이 개발행위허가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명의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지법의 문언과 취지, 신청서류·심사기준 및 부대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다른 사업자도 해당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의 권리를 양수한 사람은 허가명의를 변경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매수인의 변경허가 취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임시숙소로 제공하는 이 사건 건물은 숙박업 신고 대상이 아니고, 각 변경허가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의변경이 법률상 가능하다는 것과 개별 신청이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허가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허가가 권리양도만으로 자동 변경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거래에서는 계약의 조건과 기존 허가 내용, 승계한 권리 및 필요한 변경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