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기업결합 제한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로 일정 기간 부작위 의무를 부과받은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위반을 중단했습니다. 과거 불이행기간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부작위 의무 위반이 이행강제금 대상인지와 부과 전 위반 중단이 과거 기간의 부과를 막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른 법률의 이행강제금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의 성질은 개별 법률의 문언과 체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법 제도는 과거 의무위반 제재와 장래 이행의 간접강제를 통합해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일정 기간의 부작위 위반에도 적용되고 부과 전에 중단했더라도 과거 기간에 부과할 수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흡수합병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지위가 존속회사에 승계되고, 종전 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은 부과기간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행강제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다른 법률과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의무기간, 위반기간 및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이행강제금이 위반 중단 후에도 부과 가능하다는 일반론이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