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9.자 2017모3458 결정 |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해 서명만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은 앞선 청구가 날인 누락으로 부적법하다며 즉결심판 확정을 전제로 면소했습니다. 원심은 면소판결에 대한 불복이익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 형사소송법의 기명날인 요건 아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필 이름과 서명만으로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지가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앞선 즉결심판의 확정 여부와 후속 기소의 처리도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명날인이 진정한 작성 의사를 확인하여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표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명을 허용한 개정의 경위와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청구서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중복 공소제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형식 요건의 목적과 실제 본인확인 가능성을 함께 본 결정입니다. 서류의 서명이 누구의 것인지 불명확하거나 다른 제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까지 모두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제출에서는 현행 법령과 해당 서식·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면소와 공소기각의 차이도 구별해야 합니다. 중복 기소에 대한 공소기각과 별개로, 원래의 즉결심판에 대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기록을 송부받은 관할 법원에서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