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 요양승인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스카이라이프 업무를 위탁받은 서비스업체 소속 기사가 안테나 작업 중 추락하여 받은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업체가 다툰 사건입니다. 기사가 업체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수행 관계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사의 노무제공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인지 독립 사업인지가 쟁점입니다. 기본급이나 사회보험 등 일부 형식적 조건이 없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 결정과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 대체인력 사용과 도구 소유, 이윤·손실 위험, 보수의 성격,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기본급·원천징수·사회보험 등의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휘·감독을 받고 독립적으로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PDA를 통한 배정·보고와 고객평가, 지정 지역·시간의 구속, 대체인력 사용 불가와 전속성 등을 구체적 근거로 들었고 업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함이나 도급계약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서비스 기사에게 동일한 결론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당시 산재보험 규정과 현재 제도의 차이도 구별하고 구체적인 지시·보수·위험 부담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