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원고는 감정평가액 약 57억 원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약 31억 원 부동산과 교환하면서 차액 약 26억 원을 무상출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그 차액을 포함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전한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환과 함께 이루어진 증여 성격의 차액까지 취득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득 당시 가액이 원칙적으로 과세물건 취득에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차액 2,645,851,000원은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비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3,097,55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교환계약에서 건네준 재산의 가액과 취득에 든 대가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상 무상출연의 성격과 취득대가의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교환에 감정평가액이 자동 적용되는 판결은 아니며 적용 시기 세법과 구체적 거래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