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 보상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고속철도 인근에서 양잠업을 하던 영업자가 철도 운행의 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구했습니다. 공사 자체가 아니라 완성된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피해라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에 토지보상법상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휴업이 불가피해진 사유가 공익사업 시행 당시 발생해야 하는지, 설치된 시설의 형태·구조·사용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손실보상청구의 법적 성질과 소송절차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의 원인과 시점이 다양하다는 특성과 정당한 보상 원칙을 고려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득이한 휴업에는 사업 결과 설치된 시설의 형태·구조·사용에 기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청구권이 성립하고 관련 쟁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보상청구권은 유추적용이 아니라 해당 규정에 직접 근거하며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바로잡되, 이 사건은 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전비 30,950,000원의 손실보상과 별개 손해인 일실수입·위탁관리비 40,395,040원의 배상 판단도 유지하여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시설 운영으로 손실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손실과 휴업 필요의 구체적 내용, 법정 청구기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적법한 공익사업에 관한 손실보상의 요건·절차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중복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