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056 판결 |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방조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한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교부금에 관한 뇌물수수 방조의 성립이 문제 되었습니다. 해당 금전이 공동 횡령의 공모에 따른 분배였다는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공동정범 사이에서 횡령금이 공모대로 내부 분배된 경우 별도의 뇌물죄가 성립하는지와 전달자에게 그 뇌물수수의 방조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 횡령으로 얻은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데 지나지 않으면 그 수수에 별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교부는 국고를 횡령해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공모의 실행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부분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서관들의 뇌물수수 방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해당 공소사실 무죄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달리 2016년 9월의 자발적 2억 원 교부는 뇌물로 보아 관련 비서관들의 뇌물수수 방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일부 기간의 국고손실 방조와 별도 1,350만 원 뇌물수수 등에 대한 판단도 수긍하면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해당 뇌물수수 방조 부분의 무죄와 사건의 다른 공소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금전 전달이라는 외형만으로 죄명을 정할 수 없으며 기초 범죄와 공모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특별사업비 교부나 모든 전달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