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참고인을 미리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과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 신빙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특별한 사정 없이 항소심 증인을 사전 소환해 작성한 조서를 피고인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나중에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지면 달라지는지, 법정증언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한 당사자 지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따라 해당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진술도 사전조사 경위와 영향 가능성을 신중히 살펴야 하는데 이 사건 증거에는 불일치·모순 등 신빙성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을 함께 전부 파기환송했으며, 대법원이 직접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증언의 증명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서가 배제된다고 법정증언도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성 경위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의 사전조사 상황과 동의 여부 등 구체적 요건을 벗어나 모든 공소제기 후 조사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