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 임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근로자들은 협약에서 제외한 수당을 법정 통상임금에 추가하면서 휴일근로 등의 가산율은 단체협약의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휴일근로시간 전체에 중첩 가산율을 적용하여 수당을 산정했습니다. 법정 기준과 약정 기준의 비교 방법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무효 범위와 하나의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임금기초·가산율을 따로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제 중복 근로시간을 확인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하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정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을 제외한 합의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통상임금과 협약상 중첩 가산율을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은 해당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법정 기준과 실제 중복시간으로 정당한 수당을 계산한 뒤 기지급액과 비교한 차액을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해당 맞춤형 복지점수는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일근로시간 전체가 다른 근로시간과 중복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역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준임금과 가산율을 분리하여 가장 유리한 요소만 결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금 항목을 무조건 총액 하나로만 비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근로조건의 범위와 당시 법령, 실제 연장·야간·휴일 중복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현재 통상임금 법리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