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일부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부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지목이 구거이고 현재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매도청구에서 시가를 현재 이용상태만으로 평가할지,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예상 개발이익을 반영할지가 쟁점입니다. 장차 공동주택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기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가가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이되 사업 시행을 전제로 평가한 가격, 즉 예상 개발이익을 포함하는 가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 부지 일부가 된다면 현재 지목과 현황이 구거·도로라도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형태·면적 등 획지조건을 비롯한 개별요인에 따른 감액평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피고 3의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주택법상 매도청구의 평가를 다른 강제취득 제도의 보상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시점과 사업에 따른 예정 용도, 비교 토지의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도로·구거를 언제나 대지 가격으로 평가하라는 뜻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업과 편입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