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본소)·2016다233545(반소)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고속도로 인접 과수원의 나무 생장과 결실이 현저히 부진하자 운영자는 매연과 제설제 비산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환경분쟁 재정 후 도로관리청은 채무부존재확인을, 과수원 운영자는 반소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도로관리청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적법한 도로 운영에서도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에 별도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의 판단과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이 완화되는 범위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공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되어도 유해배출물의 위법성을 따로 판단해야 하며, 공작물 하자에는 이용 과정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의 성질·정도, 공공성, 방지 가능성, 규제기준, 지역 용도와 이용 선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해물질 배출과 도달, 참을 한도를 넘는 유해 및 손해발생 등에 관한 피해자의 증명책임은 남지만 공해 인과관계 증명은 완화될 수 있다며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해목의 피해율을 90%로 산정한 데에는 자연력의 기여에 따른 책임 제한이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배척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도로 옆의 피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물의 유해성·도달 경로와 손해, 참을 한도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적 시설의 필요성만으로 모든 피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자의 기본 증명 부담이 남는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