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11. 28. 결정 2016헌마1115·2019헌가18(병합) | 기각·합헌

사건 개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단체들이 청중 등에게 공연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등의 재생 공연을 허용한 규정을 다투었습니다. 매장 배경음악 사용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제청된 사건도 병합되었습니다. 권리자의 공연권 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중의 문화적 혜택을 위해 일정 공연을 허용한 제도가 권리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률상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를 통한 권리 보호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은 저작물 접근성을 높여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과 수단을 인정했습니다.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면 여전히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권리자에게 간접적인 이익이 생길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를 부정했으며, 공익이 미미하고 권리 제한이 크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위헌제청 대상인 제29조 제2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영업 목적이 있다는 사정과 공연 자체의 반대급부를 받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행령상 예외가 있으므로 입장료가 없으면 모든 매장 음악 사용이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별 이용에서는 공연과 송신 등 권리의 종류, 업종·시설 및 적용 시기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