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11. 28. 결정 2016헌마90 | 위헌·각하

사건 개요

예비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에 게재하던 칼럼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선거일 전 90일부터의 후보자 명의 칼럼 제한을 이유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청구인은 칼럼 게재를 중단한 뒤 근거 법률과 심의기준의 위헌성을 다투었습니다. 구 규정과 개정된 시기제한 규정이 함께 심판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 명의 칼럼 등을 내용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심의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도 구별하여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위임 법률 자체에 대한 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시기제한 규정은 법률유보에는 반하지 않지만 선거와 무관한 내용이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칼럼까지 구체적 공정성 판단 없이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공정성 확보 수단과 인터넷언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침해최소성에 반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임 법률에 대한 절차적 각하와 시기제한 규정의 위헌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후보자 명의의 모든 보도가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른 선거보도·선거운동 규정은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 글은 당시 심판대상 규정에 관한 결정의 취지를 소개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