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공사대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건설공사 수급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다른 업체들에 양도한 뒤, 파산관재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도급인은 이미 다른 업체들로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특약 위반 채권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중과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권 이전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한 종전 판례를 유지할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특약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제한되고 악의·중과실 양수인에게는 이전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중과실 없이 특약을 몰랐다면 양도는 유효하고, 악의·중과실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해당 채권양수인들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도급인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양도를 유효하게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양도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의 인식과 중과실, 특약 내용 및 입증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전부와 임의 채권양도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