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 서훈추천 거부 관련 항고소송 | 항소기각

사건 개요

유족이 부친의 3·1운동 참여 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을 신청했으나 독립운동 이후 행적을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제1심은 추천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항소심은 사법심사 가능성과 거부의 실체적 적법성을 구별하여 검토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통령의 최종 서훈 결정에 앞선 추천 거부가 국민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지가 쟁점입니다. 신청인이 공정한 심사와 추천 여부 결정을 요구할 신청권을 가지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추천 거부로 후속 절차와 독립유공자 지위에 따른 실질적 보상의 기회가 차단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과 사법심사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독립운동 이후의 행적을 근거로 한 거부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부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으나 원고만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소각하 판결을 청구기각으로 바꾸지 않고 원고의 항소만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단과 실제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사법심사의 길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거부의 위법성은 부정했습니다. 이 글은 해당 항소심 판단에 한정하며 이후 상고심이나 확정 여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