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인가공증인 신청이 반려되자 신청인이 취소를 구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공증인 1명 체제가 유지되어 왔고 인구와 공증 수요에 비추어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사정이 검토되었습니다. 인가의 재량 범위와 기준의 공표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증인 인가가 재량행위인지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해당 반려가 재량권 일탈·남용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사무인 공증의 성격과 법령 체계상 장관에게 지역 면적·인구·수요·접근성 등을 고려할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기준 공표는 원칙적으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이지만 법정 예외에 따라 별도 또는 상세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수요와 전업 임명공증인 확대 취지 등을 고려해 반려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익상 이유가 처분서에 제시되어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 없고, 처리기간이나 진행상황 통지 관련 사정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부처분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 공표의 예외도 처분 성질과 공공복리에 관한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신청은 당시 수요와 인원, 처분 경위가 다를 수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