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불법촬영과 협박,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등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제1심 선고 전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반의사불벌죄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변호사가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대리 표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항소심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에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처벌불원 의사도 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관련 의사표시는 제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소극적 소송조건은 직권조사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서류가 제출되었는데도 반의사불벌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적법한 철회 여부를 직권 조사·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건에 성폭력범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과 각 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는 별개입니다. 이 판단은 당시 협박과 특정 정보통신망 위반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불법촬영 등 모든 혐의가 처벌불원으로 종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호사의 지위와 제출 시점, 각 죄의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