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원고는 조부가 1940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라며 국가 명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구 임야대장이 과세 편의를 위해 임의 복구된 것으로 보아 조부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대장의 작성 시기와 성격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규칙에 따른 임야대장의 소유권 이전 기재가 이전등기 존재를 추정하게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 복구대장인지 권리관계가 이어진 원래 지적공부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소유권 이전은 등기공무원 통지 없이는 대장에 등록할 수 없었으므로 이전 기재가 있다면 그 명의의 이전등기 후 통지에 따라 등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대장은 사용 서식 등에 비추어 일제강점기에 최초 작성되어 권리관계가 연속된 공부라고 보았습니다. 소유자란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오래된 대장이나 복구대장의 기재가 같은 추정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성 경위와 서식, 관련 등기·토지자료 및 권리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증거의 추정력을 판단한 것으로 후속 심리의 모든 소유권 쟁점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