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 영업휴업보상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플라스틱 성형 제조업자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기존 사업장을 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예정지 안으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원심은 뒤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를 기준으로 보상대상이라고 보아 기준시점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산업단지 지정고시일과 후속 실시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일 중 어느 때를 손실보상대상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지가 쟁점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개별 산업입지법의 관계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별 법령이 지형도면 작성·고시절차를 완비한 경우 효력과 방법도 그 개별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입지법은 사업 특성상 지형도면을 후속 실시계획 때 고시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정의 효력은 지정고시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때 사업 시행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보상 기준도 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이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7년 5월 11일 지정고시 후 7월에 예정지 안으로 사업장을 옮겼으므로 보상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형도면이 나중에 고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기준일이 그때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의 개별법과 지정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대상 여부는 영업의 실질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판단하므로 등록일만으로 모든 사례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