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 정보통신망법위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자동 회원가입·방문·게시 등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제출 증거만으로 법률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의 성질을 평가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동화 기능 자체가 아니라 어떤 용도·구성과 작동방식 및 시스템 영향을 가진 프로그램인지가 쟁점입니다. 실제 장애 발생이 범죄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지도 구별하여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 유포죄가 실제 훼손이나 운용방해 결과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사용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방식, 시스템 영향, 설치에 대한 운용자 동의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 사용자와 같은 경로로 작동하는 점과 기능방해 증거 부족 등의 사정에 따라 악성프로그램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 장애가 없으면 언제나 무죄라는 뜻도, 자동화 프로그램은 모두 적법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해당 범죄의 요건과 다른 법률·서비스 규정 위반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법과 구체적 프로그램의 증거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