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 배당이의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가압류채무자가 해당 가압류 취소비용과 별개의 가압류 취소비용을 집행권원으로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담보취소 후 공탁금 회수를 구하자 조세채권자들이 그 채무자의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했다는 이유로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용 종류별 권리의 성질과 압류 효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해 가압류 취소의 소송비용과 별개 사건 비용이 같은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추심명령으로 생기는 권능 자체를 그 추심채권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해 가압류 취소비용은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되고, 회수청구권 압류·추심과 담보취소를 통한 회수도 실질적인 담보권 실행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출급권에 대한 조세압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별개 가압류 비용은 피담보채권이 아니므로 일반채권자로서 추심권능만 부여받은 것이고 그 권능은 독립 압류할 수 없어, 해당 부분까지 조세압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탁금 전부를 하나의 동일한 권리로 취급하지 말고 집행채권별 담보 범위와 권리 귀속을 구별해야 합니다. 추심권능은 원래 채권 자체의 이전과 다릅니다. 실제 배당에서는 공탁 원인과 비용 집행권원, 각 압류가 특정한 채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