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 |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을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했습니다. 기업은 심사항목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선정 과정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관련 상장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규정의 적정성과 절차적 보호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장폐지 기준과 절차가 시장·투자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대상 기업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해당 규정에 주장된 무효사유가 있는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업투명성이 부실해진 기업의 상장폐지 제도가 시장건전성과 잠재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업 평판과 투자자의 유통성에도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심사는 투명·공정해야 하고 절차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상장규정에는 원고가 주장한 무효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사항목의 특성상 계량화가 어려워 배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심사 개시 후 출석·의견진술과 이의신청 절차 등이 보장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 선정 단계의 의견진술권 미부여도 이 사건에서는 절차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장폐지의 공익적 목적만으로 절차적 권리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절차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규정이 자동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의 규정 심사와 결론을 다른 기업의 심사절차에는 개별 규정과 실제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