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사건 개요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재혼하고 자녀도 당시 법정 연령에 도달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차순위 유족인 부모가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원심은 차순위 유족의 수급권 전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지급결정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 자체와 그로부터 다달이 생기는 월별 수급권을 구별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전 청구에 대한 결정의 처분성 및 월별 지급분의 시효 기산점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순위 유족에게 발생한 구체적 수급권이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기본 수급권 자체는 독립적인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월별 수급권은 각 연금지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전 청구 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월별 수급권은 그 청구로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전 여부를 확인하는 국방부장관의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므로 거부결정에 불복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급권 이전이 늦게 청구되었다고 하여 기본 수급권과 모든 월별 지급분이 함께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본 수급권이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미지급분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법에 따른 판단이므로 사망·수급권 상실·이전 청구 시점과 해당 시기의 법령, 월별 지급일을 나누어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