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사건 개요

문화재수리업 회사의 대표와 기술자가 자격증을 빌려 업체를 등록하고 발주처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업체가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를 갖추고 직접 시공할 것처럼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계약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는 규정 위반과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권 침해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이행과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규정 위반만으로 기망을 단정하지 말고 그 위법이 계약대로 이행하더라도 공사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만큼 공사 내용에 본질적인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행능력이 있는 기술자가 공사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하자 없이 완료된 사정 등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자격증 대여나 등록 위반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문화재수리법 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반대로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기 혐의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반의 성격과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능력, 재산 처분을 유발한 기망 등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