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

사건 개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하였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선주가 청구한 용선료 등에 대하여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때의 연료유 정산을 정한 부속서 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상 반선 때의 연료유 인수·정산조항이 도산절차에서의 중도해지에 따른 선박 반환에도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소유권유보부로 공급된 연료유의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에 기한 정산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영국법에 따라 계약을 해석하였습니다. 반선 시점·지점의 사전 통지와 연료유의 품질·최소수량 등 절차와 조건을 정한 조항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반선을 전제로 하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반환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속서 조항에 기한 채권을 인정할 수 없고 연료유 공급대금의 완납도 인정하기 어려워 소유권에 기한 채권도 주장할 수 없다며,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종료라는 표현만으로 정상적인 반선과 도산절차상 중도해지를 같은 경우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준거법과 조항의 전제, 반환 절차, 연료유 소유권 및 대금 지급관계를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든 중도해지에서 잔존연료유 정산이 배제된다는 일반원칙으로 확대하기보다 해당 계약의 문언과 조건을 중심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