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24428(본소)·2016다224435(반소) 판결

사건 개요

이동통신사와 보험사는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말기 가격과 장려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이후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출고가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장려금 상당 부분의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는 보험정산금 지급을 구하였고 보험사는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의 보상내용이 고객의 단말기 재구입 비용에 대한 금전지원인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현물 제공비용 보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계약상 출고가에서 사전장려금을 공제해야 하는지와 이동통신사의 고지의무 위반 또는 보험사의 중요부분 착오가 인정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객이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이동통신사가 지원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기존 통신약정을 유지한 채 단말기를 다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신규 가입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따라, 출고가는 시장에 그 이름으로 공개된 가격을 의미하며 장려금 상당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부정하고 보험사의 주장을 동기의 착오로 보아 취소를 배척한 판단도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에서 정한 보상구조와 약관에 우선하는 업무약정의 문언, 실제 거래방식을 함께 해석한 판결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산정기준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휴대전화 보험의 보상범위나 장려금 공제 여부는 해당 약관과 약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