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독일 법인이 설정한 공모펀드는 자신의 명의로 투자자산을 보유할 수 없어 법인이 펀드 자금으로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했습니다. 지급된 배당에 한·독 조세조약의 5% 또는 15% 제한세율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법인의 직접 지분 보유 요건이 쟁점입니다. 법인과 펀드가 기능하는 방식, 배당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익적 소유자를 타인에게 배당을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로 설명하며 사업활동과 소득의 실제 사용·운용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독일법과 업무수행 실태 등에 비추어 법인이 펀드와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고 수익적 소유권을 향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100%를 직접 보유한 독일 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펀드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를 근거로 삼은 원심의 이유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독일 법인의 수익적 소유권과 직접 보유를 근거로 처분취소 결론을 유지하여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외국 펀드 배당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약의 거주자·직접 보유 요건과 외국 법제, 실제 소득 처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당시 거래와 조약 적용에 관한 판결 소개이며 현재 거래의 세율을 확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