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 | 간통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판결에 대해 위헌결정 이후 재심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재심 법원은 범죄 후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위헌결정에 따른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 본안의 판결형식이 쟁점입니다. 범행 당시 유효했던 조항의 사후 효력상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이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제한한 경우 그 이전 범행 당시에는 조항이 유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개시가 확정된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와 마찬가지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른 면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헌결정이 있는 모든 형사재심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일, 종전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및 재심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간통죄의 부활이나 현재 처벌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