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 저작권법위반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법인들이 성명불상 직원의 프로그램 무단 복제·취득 및 업무상 사용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접 복제한 것인지 이미 만들어진 침해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기재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행위자와 취득 방법의 특정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직접 복제한 사람과 침해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상 사용하는 사람에 관한 처벌규정을 구별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해당 공소사실이 법인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하도록 특정되었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접 복제한 사람은 문제 된 침해복제물 취득자 조항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직접 복제 침해에 관한 규정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기재는 복제물과 취득 방법, 행위자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에 지장을 주므로 특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석명을 요구하고도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의 유죄 부분과 동일체 관계인 주위적 공소사실의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소사실 특정의 부족은 프로그램 무단 사용이 전반적으로 적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적용 조항, 종업원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복제와 취득·사용의 구분이 방어권과 법률 적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