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회사의 납품을 자회사 납품처럼 서류를 꾸며 대금을 자회사 계좌로 받은 뒤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타인 소유 재물의 특정과 법인격 부인 여부가 횡령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물이 타인 소유인 이상 구체적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성립을 좌우하는지, 민사상 법인격 부인·남용 법리로 회사자금의 사적 처분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이면 구체적 소유자에 관한 문제는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권리주체이므로 자금 보관·운용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회사재산을 사적으로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도 법인격 부인 여부로 성립이 좌우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타인의 재물과 보관관계 등 횡령의 구성요건은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에 관한 민사책임 법리와 회사자금에 대한 형사책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열사라는 사정만으로 자금의 임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