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 사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행위로 사기죄가 기소되었습니다. 금전적 부담을 면한 이익을 형법상 사기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익사업을 위해 권력작용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의 면탈이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별도 행정법규에 따른 제재와 형법상 사기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공 법익 침해와 동시에 재산권 침해로 평가될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권력작용으로 부과한 부담금을 면하는 경우 부과권자의 권력작용을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처벌규정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기죄 부정은 거짓 신청이나 부담금 면제가 적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행정법규상 환수·제재 및 다른 범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 상대 기망행위에 이 결론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