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외국 법인들이 국내 회사를 상대로 기술정보 사용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 선택적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기술정보 사용 여부와 계약상 책임을 판단할 법률이 쟁점입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약정 준거법을 검토하지 않고 한국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설계의 기본 틀과 구체적 수치의 일치 등을 통해 일부 기술정보가 사용되었다는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효력은 당사자가 선택한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검토하지 않고 한국법을 적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에 기초한 가동 중단과 배상 의무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영업비밀·부정경쟁 청구도 준거법을 직권 검토하지 않은 채 한국법으로 판단한 원고들 패소 부분까지 파기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분할 신설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보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과 각 청구원인의 책임·구제수단이 인정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준거법 조항의 범위와 계약상 청구 및 다른 법률상 청구의 적용 법률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최종 배상액이나 모든 침해요건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