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 임금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기존 정규직과 같은 호봉 정기승급과 임금 차액을 구했습니다. 계약기간의 제한만 없어지는지, 동종 업무 정규직의 취업규칙까지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입니다. 같은 사업장에 동종·유사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과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사업장에 동종·유사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으면 달리 정함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기간 제한과 차별금지의 취지 및 법 체계를 고려하여 계약기간만 무효이고 나머지 조건은 항상 그대로라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정기승급과 임금 차액을 인정하는 취지로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별도 취업규칙이 없고 같은 부서·직책의 업무에도 차이가 없었던 사정을 들어 기본급·상여금·근속수당·자가운전보조금과 정기 호봉승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 패소 부분을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무기계약 전환자에게 사업장의 모든 정규직 조건이 무조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환의 법적 근거와 동종·유사 업무 여부, 적용 규칙 및 다른 정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차액도 실제 임금항목과 기간에 따라 계산할 사항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