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9.자 2018스40 결정

사건 개요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한글 성을 금으로 사용하였고 주민등록표·여권·운전면허증에도 그 성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등기 과정에서 성명 불일치로 신청이 각하되자 등록부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원심은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적법성과 진실성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오랜 기간 사용한 성과 다른 공적 장부의 기재 등을 정정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등록제도의 진정한 신분관계 공시 목적이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적법하고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반대 증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출생 또는 유년 시절부터 금이라는 성으로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다른 공적 장부에도 동일하게 표시된 사정, 등록부 작성 경위와 권리실현의 장애 등을 고려할 때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한 선호에 따른 성 변경과 실제 신분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등록부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오래 사용한 이름의 자료, 다른 공적 장부 및 등록 경위를 통해 기재의 진실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결정이 한자 성의 한글 표기를 누구나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