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9.자 2019마6016 결정

사건 개요

손해배상소송 당사자가 소장·준비서면과 서증 일부에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며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을 신청하였습니다. 대상 중에는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신청 전부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계약서 부분의 판단을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영업비밀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명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이 단순한 추상적 의무를 넘어서 구체적인 관리와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지, 미확정 소송기록의 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고려할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영업비밀의 개념을 부정경쟁방지법상 개념과 같게 해석하고 이 사건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약서가 관리방법이나 접근 가능한 임직원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등 구체적 감독의무까지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서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과 서증은 영업비밀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비밀유지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의 시기와 비밀의 관리 실태, 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보호할 기록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해당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당사자의 기록 접근까지 일괄 차단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