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사건 개요

해외 현지 물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수입신고 시 국내 소비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소액물품 감면을 받아 통관하였습니다. 이후 관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운영자는 그 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형사재판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전제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근거인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판결의 결론과 과세 기초의 법률효과 변동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납세의무 성립 뒤 산정기초가 변동한 경우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거래나 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그 존부 또는 법률효과가 달리 확정되어 최초 신고 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하며, 형사재판에서 납세의무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무죄판결을 후발적 사유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형사상 무죄 확정이 곧바로 관세 환급이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인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이 실제로 어떤 거래나 법률효과를 변경·확정한 것인지와 해당 경정청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확대하지 않고 불복절차별 요건을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