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다른 회사의 건설업 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제조합과의 분쟁으로 11일 동안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청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시행령에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법률이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등의 제재 예외를 시행령의 열거된 경우로만 제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시행령 각 호가 한정적 열거인지 예시적 규정인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록말소나 영업정지가 강도 높은 제재임을 고려하여 일시적이고 경미한 미달을 예외로 둔 것은 비례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시행령의 각 호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열거된 사유가 아니어도 일시적·경미한 미달이면 법률상 예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예외에 해당하여 해당 조항에 의한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미달의 주된 원인이 공제조합의 잘못된 업무처리였고 원고의 귀책사유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등록기준 미달 사실과 제재 예외의 적용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간의 미달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경위와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구 시행령에 관한 해석이므로 개별 처분에는 당시 적용 법령과 예외 요건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