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17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850만 원을 지급하여 법정 수당·실비의 범위를 초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 규칙의 효력, 법률의 착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수당 또는 실비 보상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령상 허용된다고 잘못 믿었다는 주장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권선거와 과열선거운동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종류와 금액을 적용해야 하며,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위법 가능성을 숙고하거나 조회할 계기와 인식 능력, 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관련 주장들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선거운동과 관련한 보상은 지급 명목보다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판결을 선거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업무에 관한 임금 법리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해당 선거와 업무의 성격, 지급 당시 법령과 선거관리규칙을 확인하고 법률을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