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4623 판결

사건 개요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부동산을 피고인이 강제경매에서 아들 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부동산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바꾸었고 건조물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권리행사방해죄가 요구하는 자기의 물건에, 자신이 대금을 부담하였지만 타인 명의로 경매에서 매수한 부동산이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자금 부담과 경매에 따른 소유권 귀속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자기 물건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금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아들 소유이므로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의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나머지 죄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것입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와 공소사실상 행위자의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건조물침입 등 다른 범죄나 점유 침탈에 따른 민사책임까지 일괄 부정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