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2017다208249(반소) 판결

사건 개요

선박이 멸실되자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보험금이 공탁된 금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은 선박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회사가 체결하였고, 보험증권에는 소유자와 관리회사만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선체용선자는 증권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영국법에 따라 피보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영국법상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에 따라 증권에 없는 사람도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리회사에 대한 대리권 수여와 계약 체결 당시 본인을 위한 계약 의도 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본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어도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본인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인의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권과 본인을 위한 계약 의도, 본인의 당사자 지위를 금지하지 않는 계약내용 등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회사가 용선자를 대리한다는 사정을 보험회사에 밝혔다거나 용선자로부터 대리권을 받아 그를 위한 계약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용선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유권 취득조건이 붙었어도 계약의 실질은 선박임대차라며, 소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선박인도금 1,937만 엔에 한정되고 이미 지급한 용선료까지 반환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선박의 관리 위탁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의 표시와 함께 대리권, 계약 당시 의도 및 보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법을 적용한 사안이므로 그 법리를 다른 준거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곧바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