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바96 결정

사건 개요

집회 중 경찰버스에 있던 종이 태극기를 불태워 국기모독죄로 기소된 청구인이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제1심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하였고, 공식 소개 당시에는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형법 제105조 중 국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는지, 국기의 손상·제거·오욕을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과 당해 형사사건의 개별적인 유무죄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해석방법에 따라 보호법익과 금지행위 등을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상징물인 국기의 위상과 이에 대한 존중의 감정을 보호할 필요성,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요구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관 2인은 공용에 공하는 국기 외의 훼손을 처벌하는 부분에 일부위헌의견을, 3인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위헌의견을 밝혔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국기를 훼손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이 죄에 해당한다는 결정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합헌 결정이 당해 사건 청구인의 유죄를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해서도 안 되며, 공식 소개에 기재된 형사재판의 진행상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