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마1366·2018헌마1072(병합) 결정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정한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간급을 정한 부분과 월 환산액을 표시한 부분의 법적 성격을 나누어 심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연도의 고시를 대상으로 한 판단입니다.

핵심 쟁점

월 환산액 표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인지, 시간급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심의 과정과 경제지표 검토, 업종·지역별 구분 없이 적용한 방식의 합리성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월 환산액 부분은 행정해석 내지 지침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시간급 고시 부분은 심의 과정과 주요 경제지표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이윤 감소 등 기업활동의 여건에 관한 불이익은 그 자체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월 환산액에 대한 각하를 주휴수당 지급의무나 개별 임금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부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충의견은 객관적 경제지표에 기초한 투명한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대의견은 시간급 고시에 대하여 먼저 법원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보충성 요건 위반을 지적하였으므로 본안 판단에 대한 반대와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