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301·430(병합) 결정

사건 개요

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 및 자치구 지역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와 이들을 후원하려는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정치자금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에게 후원회 지정을 허용하면서 해당 예비후보자들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선거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직무의 청렴성을 고려할 때 예비후보자의 종류에 따라 후원회 지정 가능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한 심판 결과를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비용 규모와 자금 조달 필요성,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 기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예비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1. 12. 31.을 입법개선 시한으로 정하여 개정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부분은 인용의견 5인과 기각의견 4인으로 나뉘어 인용 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부분에도 직무의 청렴성과 후보 등록 이후의 후원 가능성을 들어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한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부분의 헌법불합치와 자치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부분의 기각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후자에 대해서도 인용의견이 5인이었다는 점과 실제 주문은 기각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후원회 지정 가능 범위와 모금 조건은 이후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