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가21 결정

사건 개요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며 산정액 중 일부만 납부하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입장 인원에 따른 미납 부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항소심에서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 부가금을 부담시키는 구법 및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부가금은 이용요금과 구별되는 의무적 금전부담으로서 재정조달을 위한 부담금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나아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 집단과 국민체육진흥사업 사이에 부담을 정당화할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과 집단적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국민체육진흥은 국민 전체를 위한 일반적인 공적 과제로서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 특별한 집단적 책임이나 효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을 한다거나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부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고비용 여가활동 이용자와 달리 이들만을 부담금 납부의무자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이며, 재산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정 집단에 공익사업의 재원을 부담시키려면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책임이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골프장 이용에 따른 모든 세금이나 요금이 위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별 납부금의 반환 여부와 절차는 이 결정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해당 법률관계와 적용 법령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