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한 선거운동 확성장치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심판대상은 시·도지사선거 등의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면서 소음을 규율하는 기준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들이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 전달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사이의 조정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확성장치의 수 등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국가가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용 자체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최고출력이나 시간·장소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의 수에 대한 제한만으로 과도한 소음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주거지역 등 정온한 환경이 필요한 장소를 고려한 소음 규제기준이 없는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되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합헌 선례도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반대의견은 기존의 시간·장소·수량 제한 등을 고려하면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선거운동 확성장치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결정이 아닙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고려하면서도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시 조항에 대한 잠정적용 결정이므로 현재의 허용기준은 이후 개정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