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 [헌법재판소·성년후견] 성년후견 개시요건·감정·진술청취 예외와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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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12. 27. 결정 2018헌바130 | 합헌
사건 개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당사자들이 개시요건과 청구권자, 의사 감정 및 진술청취 예외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었습니다. 본인 이외 사람의 청구와 절차가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보호와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이 쟁점입니다. 감정 주체와 의견 진술을 생략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규율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청구가 필요한 보호 상황과 의사·이익에 반한 후견을 막는 절차적 장치를 고려했습니다. 다양한 정신적 제약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 감정 주체를 의사로 정한 점과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청취 예외도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요건·절차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보충의견과 청구권자 범위가 넓다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질병·장애·노령 그 자체만으로 성년후견 개시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무처리능력 결여와 본인의 의사, 필요한 후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의 합헌 판단을 개별 사건에서 감정과 심문을 쉽게 생략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