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사건 개요

홍콩에서 우리나라 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가 출발지와 점유자를 바꾸어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물품이 단순 환적에 해당하는지와 반송신고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반송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반송신고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환적과 출국지 변경을 목적으로 한 이동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없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특별한 신고 생략 사유 등이 없다면 반송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무신고 반송 처벌은 관세수입뿐 아니라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도착한 이 사건 금괴는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단순 환적물품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세관검사장 지정과 범의·기대가능성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조세 부분에서도 단순 미신고와 달리 장부 미기재 등 적극적 은닉 사정이 더해진 행위는 조세포탈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포탈세액 산정과 한일조세협약상 일본 고정사업장 부정에 관한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환승구역에 머물렀다는 장소적 사정만으로 통관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 이동의 목적과 경로, 점유자 변경 및 적용 가능한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환적물품에 반송신고가 필요하다는 일반명제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